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새 정부의 사면 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임 이후 비교적 이른 시점에 대규모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검토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통상 한 달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일정상으로도 사실상 물리적 여유가 없다는 게 여권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정치적 부담 관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지난 8월, 광복절을 계기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통합’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면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잦은 사면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동시에 가장 민감한 정치적 결정 중 하나다. 임기 초반부터 연이은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원칙 없는 사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사면 카드를 당분간 접고, 신중한 국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정부가 형 집행 완화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현실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한 가석방 확대는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가석방을 늘리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정상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