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차 촛불집회 "조희대 수사-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촉구

  • 등록 2025.09.28 1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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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7번 출구 대로에서 열려

"조희대를 수사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내란재판부 법관은 국회가 선출하라.”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9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촛불행동 주최로 27일 오후 5시 서울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시청역 7번 출구)에서 열렸다.

 

이날 기조연설을 한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조희대는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대선에 개입한 사법내란 수괴이자 범죄자”라며 “조희대가 정치 판사들을 앞세워 국회의 입법권을 방해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사법 사태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인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법안에는 법관을 법무부 추천 한명, 법원 판사회의 추천 4명, 대한변협 추천 4명 등 9명이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다”며 “영장전담 판사가 디 20명을 후보추천위원회가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법안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대윤 국민주권당 홍보위원장은 “미국이 우리 땅과 시설을 이용한다면 우리 법에 따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서울 시내 한가운데 자리잡은 미대사관이다. 우리 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산을 사용할 때, 재산가치의 5%를 연간 사용료로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대사관 땅과 건물의 가치는 4000억 원이 넘는다. 연간 사용료 191억, 월세로 따지면 16억 원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우 강동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국민들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내란재판을 침대 재판으로 질질 끌고 있는 룸살롱 판사 지귀연을 그대로 두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국힘당은 최근 2차 사법내란과 난동을 피우고 있는 조희대에 동조하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반대 등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내란정당, 위헌정당 국힘당을 하루 빨리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수사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대선개입 내란비호 조희대를 수사하라.” “내란세력 척결위해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내란재판부 법관은 국회가 선출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특별재판부 판사 국회가 추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촛불행동은 “사법부가 아닌 국회와 국민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국민 서명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극단 ‘경험과 상상’ 공연이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고, 집회가 끝나고 이곳 시청역(7번출구)에서 청계광장, 을지로입구역, 명동을 지나 본집회 장소인 시청역으로 행진을 했다.

김철관 기자 기자 33566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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