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일본의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정권의 '위안부' 합의, 강제동원 문제를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발언에 대한 정의기억연대가 비판 입장을 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기억연대)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지도 못하면서 어느 누구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가"라며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친일굴종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피해자의 편에 굳게 서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할 일은 잘못된 ‘합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일본정부가 저지른 엄중한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를 입은 자국민의 아픔을 돌보면서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어야 한다"며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받아내는 것만이 지난 80년 간 지연된 역사정의를 실현할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제 한국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는 6분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해결의 마지막 기회를 허망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날리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대한민국이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의 보루로 우뚝 설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정의기억연대 입장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역사정의 실현에 적극 나서라!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23일)을 앞두고 1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과거 정권의 '위안부' 합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015 한일합의’ 당시, “일본에 고통받았던 우리 국민들을 영원히 땅속에 묻어버리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위안부 문제를 역사에서 지우고 소녀상도 없애려는 한일 간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맞는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평화의소녀상 건립에 앞장서고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맞는가.

너무나 실망스럽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국민주권정부가 또 다시 이전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는 "국민과 피해자·유족 입장"과 결코 상반된 두개의 영역이 아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는 일은 어떤 것과 대립하여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일관된 기조여야 한다.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지도 못하면서 어느 누구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가.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친일굴종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피해자의 편에 굳게 서는 모습이다.  

2015년 12월 28일, 기습적인 한일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2015 한일합의'는 절차적, 형식적, 내용적 문제가 국내외에 검증되었으며 이미 사문화되었다. 유엔 등 국제사회도 피해자 중심 접근이 부재하며,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배·보상이 아닐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진실·정의·배상’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온전한 문제해결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의 사죄와 배상, 합의 개정을 꾸준히 권고해 왔다.

‘2015 한일합의’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과 침략 전쟁, 이에 기인한 전대미문의 반인도적 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어떠한 인정과 사죄, 배상이 없는 일본에게 ‘정치적 합의’를 빌미로 면죄부를 준 문제다. 이를 통해 일본이 끝없이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피해자들의 존엄과 훼손하고,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는 현재적 문제다.

무엇보다 일본군성노예제는 한일 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 발생한 광범위한 범죄고 지금도 전시나 분쟁 시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전 세계 시민들이 연대해 싸우고 있는 이유다.

그러므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할 일은 잘못된 ‘합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일본정부가 저지른 엄중한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를 입은 자국민의 아픔을 돌보면서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어야 한다.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받아내는 것만이 지난 80년 간 지연된 역사정의를 실현할 유일한 길이다.

이제 한국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는 6분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해결의 마지막 기회를 허망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날리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대한민국이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의 보루로 우뚝 설 것을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