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신옥 기자 | 시사1은 범죄예방 전문가이자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초빙교수인 윤웅장 교수를 만나 마약중독 예방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들어봤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 마약중독 예방 정책은 대부분 형사사법 절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속되지 않은 중독자를 위한 치료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1·2·3차 예방 체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2024년 기준 경찰에 적발된 마약 사용자가 약 1만 1천 명이지만, 실제 중독자는 33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약 32만 명이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독자는 누구든지 적절한 치료와 재활 기회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정책이 식약처, 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등으로 분산돼 있어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지역 단위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제도를 마련하고 자치단체에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중독정책 성과를 단순한 교육·상담 건수로 평가하는 방식도 비판하며, 재발률, 약물 비사용률, 사회 복귀율 등 실제 회복 지표 중심으로 정책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독은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재발 방지가 가장 어려운 과제”라며, “한국 사회가 중독 문제에 근본적인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