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6일 제18호 공약으로 부산을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도약시키는 내용의 “데이터특구 특별법”추진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들은 IT기업들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로 인한 데이터센터 포화와 전력부족으로, 수도권 바깥의 제2의 데이터 중심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는 법원의 영장 발부 시 민감 정보가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에 의해 노출될 수 있어, 정보보호에 민감한 글로벌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데이터 특구 특별법’을 추진해, 고위험 민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열람·복제·활용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독립된 데이터심사위원회(가칭)의 승인을 요건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근거한 법적·기술적 이중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간 정치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정보주권과 신뢰를 유지하는 국제 표준을 정착시킨다.

‘데이터 특별법’을 통해 부산은 개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규제기준국가제’에 따라 전 세계에서 가장 관련규제가 적은 도시가 될 것이며, 입주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저렴한 전력 요금 적용, 국유지 장기임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부산은 무엇보다 인근에 고리원전이 있어 전력이 풍부하고, 바다를 통한 냉각수 확보가 유리하고 국제 해저광케이블도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센터 입지에 무척이나 유리한 환경이다. 또한 부산대·해양대 등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기반도 갖추고 있어, 글로벌 기업 유치에 실질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 IDC 유치로 지역 내 고소득 IT·보안 일자리 창출 ▲외국계 법인 입주에 따른 지방세·법인세 등의 세수 증대 ▲콘텐츠 인프라와 결합한 OTT·AI 기업과 지역 산업의 시너지 형성 ▲민감정보의 국내 저장으로 인한 해외 클라우드 사용료 유출 감소 등의 효과를 걷을 수 있을것이라 기대된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위상에 어울리는 첨단산업이 필요하며, 전력·냉각·통신·인재의 조건을 두루 갖춘 부산은 데이터 기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며 부산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