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국방부를 향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명확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5일 논평을 통해 “국방연구소가 평양 무인기에 대해 드론작전사령부 기종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부는 개입 여부를 밝히고, 수사기관은 외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과 내란을 모의한 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제시되었다”며 “엄정한 수사로 이들이 실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자 계획했는지, 실제 실행된 조치들은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방첩사령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와 진상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방부 역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논평이다.

새롭게 드러난 국방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증거

국방연구소, 평양 무인기가 드론작전사령부 기종과 유사 결론

정부는 개입여부 밝히고, 수사기관이 외환혐의 철저 수사해야

어제(5/14) 국방연구소가 지난해 10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와 전체적인 형상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결론 내린 보고서가 공개됐다(부승찬 의원실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형상뿐 아니라 좌우 수직꼬리날개의 조종면 구동기, 데이터링크 안테나, 엔진 배기구, 냉각덕트, 덕트베인 작동기 등 핵심 부품 5종의 위치가 동일하며, 성능상 북한이 공개한 비행 경로인 백령도에서 평양까지 비행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이로써 윤석열과 내란을 모의한 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제시되었다.

그동안 내란 혐의자들이 비상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지전까지 일으키려고 했다는 증언과 제보가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분단체제와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악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전쟁을 유도하려고 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엄정한 수사로 이들이 실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자 계획했는지, 실제 실행된 조치들은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방첩사령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와 진상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국방부 역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12.3 비상 계엄 선포 닷새 후 드론작전사령부 컨테이너에 화재가 발생하고, 자료 폐기 등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은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제기된 외환 혐의들을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는 말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