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이 지킨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광장의 승리 이어가자.”

168개 인권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0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윤석열 파면까지 넉 달동안 광장을 지킨 시민들은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나라’를 향한 열망을 분명히 드러냈다”며 “평등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시킨 이때,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구조적 불평등 특히, 극우개신교 세력이 반차별 선동으로 다시금 세를 모으려는 이 시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사회가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한 없이 폭주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반성 없이 줄출마 선언을 하는 국민의힘의 행보는 우리가 여전히 해야할 과업이 남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내란에 동조하는 극우 세력을 끊어내겠다는 단호한 선언,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차별과 혐오를 먹고 자라는 극우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누군가를 차별하고 이 사회에서 배제하자는 혐오가 작동할 수 없는 사회적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만들 줄 아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 앞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택하였듯 정치도 더는 종교를 빙자한 극우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평등으로 전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시민들이 만든 윤석열 없는 나라, 이제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갈 때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승리를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발언을 한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 평등을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두고 있었던 정치 때문”이라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지극히 당연한 삶의 조건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두고, 낙인과 차별의 삶 속에 가두고 있는 정치를 우리의 삶으로 부터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새로운 민주주의 기준이자 내란의 종식이다. 광장에서 울려 퍼진 그 평등의 요구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광장의 시대를 이어가자”고 호소했다.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여성, 성소수자, HIV감염인,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년 등 여러 사회적 소수자가 발언대에 올라, 각자의 삶의 맥락 속에서 왜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다”며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고, 어느덧 커밍아웃은 광장의 인사법이 됐다. 광장 곳곳에서 무지개, 차별금지법 제정, 페미니스트 깃발이 휘날렸다”고 말했다.

김철규 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 활동가는 “우리는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음을 목격하고 있다. 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며 “내란의 공범이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내란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 내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진정한 내란 청산은, 차별과 혐오가 더 이상 정치가 될 수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라며 “혐오를 부추기고, 차별을 정치에 이용하는 세력 자체가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을 차별과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사람,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착취 혐오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시민의 인식을 바꾸고, 차별적 법제도를 평등하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볍 반드시 제정해야 합한다”며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미류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활동가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규제나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다”며 “우리가 가져야 할 단호함은 바로 이 사회가 존엄과 평등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는 단호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선언을 국회에서부터 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해야 한다. 그게 몇 달 동안 이 광장을 지키며 싸운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는 이 광장에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평등의 요구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첫 신호탄이 차별금지법 제정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힘차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윤석열을 파면시켰던 시민들과 함께 광장을 지켰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기후정의동맹,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 퀴어- 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윤퇴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6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이다. 전국 15개 지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사회 지역네트워크가 함께 한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평등이 지킨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광장의 승리 이어가자

2024년 12월 3일. 추운 겨울 한국의 민주주의는 큰 위기를 맞았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약속하고 구조적 차별은 없다는 발언으로 정부를 출범했던 윤석열이 끝내 비상계엄 선포라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고 나섰던 그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려던 시도는 좌절되었다. 넉 달의 시간을 가득 채운 지난 4월 4일, 마침내 내란의 우두머리, 차별을 심화시키는데 앞장섰던 혐오의 대통령이 파면됐다.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지치지 않고 전국 각 지역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하고 100만 서명운동, 남태령, 한남동,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 철야투쟁도 불사했다. 시민총파업으로 생업을 중단하면서까지 광장을 지켰다. 전국에서 열린 광장의 시민들은 더는 부정선거론으로 무장한 내란동조세력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모두가 존엄한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은 광장의 열망으로 확인되었고 차별금지법은 그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의제로 호명되고 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동조범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겠다 나섰다.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은 여전히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내란수괴 대통령을 배출하고 끝내 임기를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책임을 져야할 국민의힘은 반성과 사과는 커녕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며 연일 후보 출마선언이 이어진다. “윤석열 파면” 이후 시민들이 입을 모아 “내란청산”을 외치는 이유이다. 내란청산의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세력화한 극우를 뿌리 뽑는 일이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또다른 주동자 손현보 목사는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다시 나선다면 다시 규탄행동에 돌입하겠다 선언했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들을 극우화하는데 몰두하는 이들의 주요 의제가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시민들은 민주화 이후 첫 비상계엄 선포라는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비상계엄의 엄중함을 가벼이 여기고 그럴 수 있는 일로 취급하는 내란동조 세력에 단호히 맞섰다. 더 명징하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다. 평등을 향한 염원이 가장 많이 이야기 된 이번 광장에서 평등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대통령을 파면했다. 극우의 세력화를 우려하는 한국 사회가, 한국 정치가 지금 해야할 일은 극우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어느때보다 선명하게 평등을 선언하는 것이다. 차별과 혐오를 먹고 자라는 극우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누군가를 차별하고 이 사회에서 배제하자는 혐오가 작동할 수 없는 사회적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차별금지법 만들 줄 아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 앞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택하였듯 정치도 더는 종교를 빙자한 극우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평등으로 전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시민들이 만든 윤석열 없는 나라, 이제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갈 때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의 승리를 이어가자.

2025년 4월 10일

시민들과 함께 광장을 지켰던 공동주최 단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