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더불어만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임명을 거부해왔지만 이날 임명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열흘 후에 물러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면서 "경제부총리의 탄핵안이 언제든지 국회 본회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와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고,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클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다"면서 "또한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 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