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탄핵 남발 후유증, 민주주의 회복의 책임은 누가 지나”

  • 등록 2025.01.23 13: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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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또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도 탄핵과 탄핵 협박을 남발하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밝혔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사실상 코마 상태에 빠졌다이로 인해 국민이 겪는 피해는 막대하다. 국방, 치안, 소방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기능들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이같이 우려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만약 북한의 도발이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며 더 나아가,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의 대응 능력마저 상실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도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재차 국민의 삶을 인질 삼아 자행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은 결국 국익의 훼손으로 귀결되었다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민주주의에서 탄핵은 일반적인 정치·사법 제도와는 달리 매우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절차라며 탄핵은 국가 기능을 제한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미친다고도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또 그럼에도 민주당은 탄핵을 정파적 화풀이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사적 도구로 악용하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라며 헌재는 스스로 공언한 대로 남은 탄핵안들에 대해 신속히 판단을 내려, 정부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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