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위성발사를 가장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발사날짜도 국제기구에 통보한 기간의 첫날에 기습 발사를 감행했다.

지난달 4차 핵실험시 국제사회에 통보를 안했던 북한이 이번엔 발사기간을 정한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위성발사로 일단 위장한 체 시험발사를 통해서 장거리 로켓 개발의 성공여부와 함께 앞으로 핵탄두를  실어 발사하겠다는 것임을 전세계에 과시하려는 것이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언급했듯이  올해도 신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북한이 올해도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신무기 개발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개발 중인 대표적인 신무기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각종 탄도미사일 등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동해상에서 SLBM 사출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SLBM 발사시험을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지만 이것은  가려진 그들의 전술로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에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고성능의 핵탄두를 보유할 뿐 아니라 이를 멀리 떨어진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실어나를 수 있는 로켓 기술까지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미국 서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발사대를 67ｍ로 증축해 과거보다 사거리가 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임을 예고했었다.

또다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다면 이 로켓의 사거리가 1만3000㎞를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미국 동부 지역까지 타격권에 들어간다.

아울러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사거리를 늘릴뿐 아니라 대기권 재진입과 유도조종을 포함한 미사일 기술도 한층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진입할 때 발생하는 고열 속에서 탄두를 보호할 수 있는 재진입체 기술이 필수적이다.

로켓 유도조종 기술의 경우 북한은 과거 수차례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번에 이를 더욱 정교화해 목표 타격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100㎏의 물체를 로켓에 탑재했지만 이번에는 최대 500㎏의 물체를 실을 것으로 복수의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안보 고위급 회담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려 사드 문제를 논의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조태용 사무처장를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이르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10월 회담에서 한미간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처음 진행되는 일정이다.

특히, 한미 양국이 7일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 한 직후 개최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전된 협의가 진행될 거란 분석이다.

미국 측 수석대표는 에이브릴 헤인즈 백악관 NSC 부보좌관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전에도 미 NSC 고위 인사들은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추고 있었다.

지난달 14일 존 울프스탈/백악관 NSC 선임국장은 만약 (사드의) 배치 필요성이 있거나 한·미·일 사이에 그런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핵 억지 및 미군 보호 측면에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가안보회의의 고위급 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관련 협의를 급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등의 전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작년 11월 말엔 시험발사에 실패했어도 그 전력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드가 배치돼도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중점 시도중인 SLBM는 잠수함이 기지 내에 정박해 있을 때는 대응이 가능하나, 물에 들어가면 어느 곳에서 SLBM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정세는 격랑의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며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실효성있는 압박 및 한·미·일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더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자세로 임하는 중·러의 대결구도는 또다른 패권주의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