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 집행에 대해 세금 낭비다. 포퓰리즘, 무책임 등 강도높게 비판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시의 무상복지 사업처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와 여당은 무슨 정책을 폈기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가. 현재 청년 실업률이 얼마인가 그리고 정작 청년실업률의 수치만 내놓을 뿐 대안이 있거나 실천을 하는 것일까. 정작 내놓는 것이 공무원직만 유사이래 최고로 모집한다는 것뿐 아닌가. 모든 청년들을 기간제나 비정규직 그리고 열정페이로 몰아넣고 봉건적인 정책만 추구한다는 것인가.

성남시의 청년 배당이 무슨 몰매를 맞을 정도로 잘못된 정책이고 정작 중앙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의 정책이 포퓰리즘이고 자신들의 정책은 부르조아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인지 아님 자신들이 시도를 하지 못하고 조직적이고 형식적인 관료 행정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해서 배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복지부 등은 보도자료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인터넷상 상품권의 '현금깡' 거래 의혹에 대해 "상품권이 온라인에서 할인거래되는 등 청년층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도 정확한 근거가 있는 조사를 벌이고 내놓는 비판인가.
중앙정부 다운 자세를 먼저 가지고 상부다운 자세로 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힘없는 지자체를 돌보지 못할망정 이런 헐뜯는 자세는 옳지 못하다.

창조적인 중앙정부가 되려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펴는 풀뿌리 지자체에게서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