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능하면 국민이 불행하다.

요즘 이 말이 크게 공감된다. 무능한 정부의 늦장 대처가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메르스’가 몰고 온 여파로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급기야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일부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는 휴업이 옳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선에서 일부러 학교를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브리핑에 참석한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 역시 “메르스는 전염률이 낮고 학교와 메르스가 무관하다”며 휴교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까지(3일 기준) 확진환자가 사망자 둘을 포함, 30명에 이르렀고 격리대상자도 하루새 573명이나 불어나며 1364명으로 늘었다. 아직 2,3차 감염자 동선이 100%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촉한 사람중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상태다.

이는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의 확산 방지에 기민하게 대응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평가를 받았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2003년 사스가 발병했을 당시, 노무현 정부는 ‘사스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는 리더십 부재로 갈팡질팡하다 결국 초기대응에 실패해 상황을 악화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메르스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 특유의 ‘유체이탈화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체이탈화법은 정부와 거리를 두는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아, 모르겠다”는 뜻의 인터넷 용어 ‘아몰랑’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들은 이제 정부의 무능함을 보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를 지경이다. 정부만 믿고 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겠다는 의견을 내놓는 이들도 보인다.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