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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예비비 3조4천억원 코로나 대응에 활용

중소 수출기업 피해 기업에 국세납기 연장,세금징수 유예...마스크 수급 심각하게 저해 되면 긴급조치 강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 예비비 3조 4천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정부가 감염병과 관련해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고 가능한 예비비가 목적예비비 1조 4000억원 등 총 3조4000억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추정 예산이 1300억원 정도고, 280억원이 기집행된 상태"라면서 "경제산업에 대한 지원까지 하게된다면 상당히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3조 3000억원의 예비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또 오늘 회의에서는 추경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신종코로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주2회 관계장관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당정청은 "신종코로나 확산 속도와 세계경제에 영향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 거시전망과 함께 산업, 업종별 영향을 점검했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주2회 신종코로나 대응장관회의를 개최해 업종, 지역, 분야별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중국 전면입국금지에 관련해서는 추후 상황을 지켜본뒤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0시부터 후베성 여권 소지자와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는 입국금지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발표에도 일각에서는 미흡한 조치라며 입국금지지역를 확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원과 관련해 피해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국세납기 연장 및 세금징수 유예를 최대 1년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뿐만 아니라 수출과 관련해 관세 징수 유예하고 수출관세 환급도 신속히 처리해달라며 함께 요청했다.

3월 개학을 앞두고 중국 유학생 5만~6만명이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개학 연기 및 중국 유학생에 대해 관련 필요 조치는 교육당국이 곧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청은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 처벌 조치 등 철저히 대응하면서, 수급상황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 긴급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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