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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가재정 어려운데… 文정부 올해 공무원 6만명 채용”

지난 2년 전국 시 군 152곳 인구 줄었으나...공무원이 늘어난 지역은 113곳, 국가제정 어려운 상황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정부가 올해 공무원 채용규모를 역대 최대수준인 6만명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우리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7만4000명 공무원 채용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람 “지난 2년 동안에 전국 시·군 152곳 인구는 줄었는데 공무원이 늘어난 지역은 113곳”이라고 이렇게 우려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졸속으로 추진한 공무원 증원 계획의 민낯”이라고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같은 대선 공약대로 5년 동안 17만4000명을 신규로 채용하게 되면 30년간 지급될 급여는 총 327조원”이라며 “그리고 이들이 퇴직 후에 받아갈 공무원 연금은 92조원”이라고 재차 우려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렇게 밝힌 후 “더욱 심각한 것은 공무원 연금의 재정 적자”라며 “작년 재정 적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전한 금액이 2조563억원”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런 무차별적 세금살포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재정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며 “남유럽과 남미의 국가부도 재정파탄에는 예외 없이 공무원 증원이라는 포퓰리즘이 자리 잡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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