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23일 0시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GSOMIA 복원 조건의 원칙은 일본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수용과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선조치가 우선이 돼야 한다. 이런 전제 없이 결코 복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협상에서 흔들림 없는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GSOMIA는 한일간 군사 정보교환에 있어 우리가 정보 제공국이고, 일본이 정보 수혜국”이라며 “GSOMIA를 유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RP 아니다. 일본이 수혜국이라면 분명히 수혜국다운 노력을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또 GSOMIA를 두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것은 동맹국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유 대변인은 계속해서 ‘원인제공자인 일본의 야비한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미국에 유리한 입장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간 신뢰로 구축해온 한미동맹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유 대변인은 또 “GSOMIA는 지난 정권에서 태생부터 비정상적으로 졸속 추진되었던 바, 지소미아 종료야말로 한일간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어떠한 수혜적 조치는 있을 수 없음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대변인은 “더불어, 방위비분담금, GSOMIA는 모두 주권국가로서 국익의 문제”라며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낼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야당 대표의 단식놀음이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