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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지역구 240석 경우 통·폐합 14곳...250석의 경우 6곳

총인구수 5182만 6297명 지역구당 평균 21만5943명...이럴경우 하한 14만39632명, 상한 28만7924명

현재 추진 중인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부의 시한(12월3일)을 앞두고 마지막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으로 개편될 경우 현 선거구 중 14곳이 통·폐합되고, 인구수 초과 지역 5곳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 21일 나왔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획정위는 총선 지역구 수가 현행 253석에서 240석으로 축소될 경우 인구수 초과 지역이 5곳이 될 것이며, 미달 지역은 14곳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확정위는 미달 지역구로 ▲부산 2곳(남구을, 사하구갑) ▲인천 1곳(계양구 갑) ▲경기 4곳(광명시갑 ▲동두천시연천군, 군포시갑, 군포시을) ▲강원 1곳(속초시고성군양양군) ▲전북 3곳(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전남 1곳(여수시갑)  ▲경북 2곳(김천시,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등이라"고 밝혔다.

반면, 초과 지역구로는 ▲인천 1곳(서구갑) ▲세종 1곳 ▲경기 3곳(평택시을, 동두천시연천군, 화성시을)으로 추산했다.

특히 획정위가 총선 15개월 전인 올해초 기준으로 총 인구수를 240으로 나눠 지역구 한 곳당 평균 인구수를 계산한 뒤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대1로 산출해 각 지역구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총인구수는 5182만6297명이며 지역구당 평균 인구수는 21만5943명이며. 이를 기준으로 하한 인구수는 14만3962명과 상한 인구수는 28만7924명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만약 지역구수를 250석으로 산정할 경우 인구수는 초과 12곳이며, 미달 될 것으로 보인는 곳은 6곳으로 예측했다.

초과 될 것으로 예측하는 지역구로는 ▲인천 2곳(중구동구강화군울진군, 서구갑) ▲세종 1곳, 경기 6곳(평택시을, 고양시갑, 고양시병, 고양시정, 용인시병, 화성시을) ▲강원 1곳(춘천시) ▲전남 1곳(순천시) ▲경남 1곳(김해시갑)으로 보았다.

반면, 미달 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구로는 ▲부산 1곳(남구을) ▲경기 1곳(광명시갑) ▲강원 1곳(속초시고성군양양군) ▲전북 1곳(익산시갑) ▲전남 1곳(여수시갑) ▲경북 1곳(영양영덕봉화울진)으로 예측했다.

또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할때 한 지역구당 평균 인구수는 20만7306명이며 하한 인구수는 13만8204명, 상한 인구수는 27만6408명 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자유한국당안인 '지역구 270석-비례대표 폐지' 게편안에 따라 추산할 경우 초과 지역은 35곳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미달 지역은 한 곳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적으로 초과 지역은 ▲서울 2곳(관악구갑, 송파구병) ▲부산 2곳(동래구, 북구강서구을) ▲인천 5곳(중구동구강화군웅진군, 남동구갑, 남동구을, 부평구갑, 서구갑) ▲광주 1곳(북구을) ▲대전 1곳(서구갑) ▲세종 1곳 ▲경기 13곳(수원시을, 수원시무, 성남시분당구갑, 부천시원미구을, 평택시을, 고양시갑, 고양시병, 고양시정, 하남시, 용인시병, 용인시정, 파주시갑, 화성시을) ▲강원 1곳(춘천시) ▲충남 1곳(천안시을) ▲전북 2곳(전주시병, 군산시) ▲전남 1곳(순천) ▲경북 3곳(포상시북구 ▲경주시, 경산시) ▲경남 2곳(김해시갑,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순이다.

다만 선거구획정위의 실제 획정 논의 과정에선 도시-농촌간 격차가 있고, 지역 대표성 확보 문제 등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추산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현행 지역 선거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한편 이러한 합의에도 과도한 지역구 축소 등 우려가 각 당에서 제기되면서 '지역구 240석' 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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