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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與 선택근로 특별연장제 도입 행보… 노동후퇴 상징”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 때 “더불어민주당이 탄력근로시간 확대에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과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등 유연근로제 허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주52시간 보완책이라는 명목 하에 추진되는 이와 같은 정책은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몰고 임금을 빼앗아가는 정책으로 정부여당의 노동후퇴정책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 부대표는 “특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며 “이미 정부 조사에 근거해도 이미 90% 이상의 많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이렇게 유감을 표했다.

 

김 부대표는 “중소기업의 요구는 말 그대로 애로사항이자 소원수리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는 길을 잃고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흘러간 옛노래 기업프렌들리만 들릴 뿐”이라고도 했다.

 

김 부대표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동후퇴정책이 착착 추진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사사건건 부딪치는 거대기득권양당이 이 문제만큼은 손바닥이 맞아도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다. 문 대통령 역시 노동후퇴사회를 위해 손바닥 하나를 더 보태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김 부대표는 또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공정한 사회로 그 뜻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런 정책을 추지하면서 노동존중사회라는 말은 더 이상 쓰지 않기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김 부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사회는 길을 잃었다. 잃어버린 그 곳에서부터 전태일 정신을 다시 시작하길 강하게 촉구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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