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11일 한국과 미국을 함께 비난했다.
북한은 "남조선이 미국에게 해마다 섬겨 바치는 방위비라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중략) 북침 전쟁비용, 강점군(미군)의 끝없는 방탕과 탐욕을 위한 향락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대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당국이 상전을 하내비처럼 여기며 인민의 혈세를 더 많이 섬겨 바칠수록 미국의 전횡은 날로 더욱 우심해질(강해질) 것이며 식민지 노예의 올가미는 더 바싹 조여지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한ㆍ미 방위비 협상을 두고 이같은 입장을 보인 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조선의 오늘 등을 통해 방위비 협상이 "미국이 한반도를 약탈하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이 올해 1조 389억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년부턴 5조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강조했다.
또 다른 대남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전쟁 대포밥으로 내몰기 위한 위기관리 각서' 제목의 글에서 미국을 가리켜 "남조선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를 빨아내는 파렴치한 강도배"라고 꼬집었다.
남측을 향해서는 "이런 날강도를 구세주로, 혈맹으로 추켜올리며 간도 쓸개도 다 섬겨 바치는 남조선 당국들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에스퍼 장관은 14일(한국시간)께 한국에 도착해 15일 열리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는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해 지소미아 종료 철회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인도태평양전략 동참,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안보 청구서'를 또 한번 우리 측에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올해 2월 타결된 SMA의 한국 측 부담금인 1조389억원보다 약 5배 높은 금액을 요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올해 2월 타결된 SMA의 한국 측 부담금인 1조389억원보다 약 5배 높은 금액을 요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분담금 인상을 강조하며 과도한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