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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광수 “건강검진 한 차례도 안 받은 영유아 14만명 넘어”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미래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 6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영유아가 14만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유아 구강검진을 안 받은 영유아도 118만명으로 집계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7년 11월 영유아 구강검진 도입 이후 현재(2019년 6월 기준)까지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264만1773명 중 14만1742명(5.4%)은 한 번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지역별 미수검율 현황을 보면, 서울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40만5727명 중 8.5%에 해당하는 3만4344명이 단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수검 받지 않았다. 이어 대구 6.5%(7828명), 충남 5.7%(6656명), 전북 5.6%(5163명) 순이었다.

 

또 영유아 구강검진에 있어서도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118만2448명(44.8%)이 단 한 차례도 영유아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은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 11만6816명 중 5만8227명이 수검하지 않아 49.8%의 미수검율을 기록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주 49.2%(1만9701명), 대구 48.9%(5만8755명), 경북 48.6%(6만1022명) 순이었다. 또한, 전체 평균 미수검율인 44.8%보다 높은 미수검율을 보인 지역은 전체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으로 64.7%에 달했다.

 

김 의원은 “영유아검진은 국가 건강검진 대상을 영유아까지 확대해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부터 시작했다”며 “이에 지난 207년 11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영유아검진을 통해서 건강관리가 취약한 영유아들의 검진을 지원하고 있지만, 올 6월 기준 단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는 14만명,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는 1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유아검진이 모든 영유아에 실시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100% 수검률을 기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맞벌이가정 증가를 비롯해 검진기관 방문 및 문진표 작성의 어려움과 영유아검진에 대한 홍보 부족 및 신뢰도 미흡 등의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수검 받지 못하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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