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될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5월29일 국무회의 때 “(그해) 7월1일부터 시행될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펼친 데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0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 일본발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