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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개혁’ 다시 언급하며 ‘조국 거취’ 덮다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검찰개혁 시급...국회 공수처법,수사권조정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가족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다시 한 번 일축했다. 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반면, 조 장관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게 이를 방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때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 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조 장관 및 검찰을 놓고 여론이 대립하는 게 ‘국론분열’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게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사태가 마무리 된 뒤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은 검찰개혁 얘기할 때가 아니라 조국에 대한 엄정 수사 이야기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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