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을 제고하고, 발전량당 지원단가를 낮추는 연구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 R&D 성과가 활용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설비는 0.06%에 불과하다.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자가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나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만 2267억원이 집행됐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은 최근 3년간 4만여건에 육박하고 있으나, 정부 R&D 성과를 활용한 설비가 보급된 것은 불과 25건에 불과했다.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지원된 246개 과제 가운데 93건이 사업화까지 완료되어 상당 부분 R&D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선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막대한 국가 R&D 예산을 들여 개발이 완료된 기술들이 사장(死藏)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어 의원은 “기술개발을 통해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보급사업에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