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7일 향후 정책 구상을 밝히는 자리에서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구글과 네이버, 이미 제재 절차에 착수한 애플 등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반칙행위는 용납돼선 안된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다"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현재 삼성·SK·미래에셋·아모레퍼시픽·금호아시아나 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는 자산 2조~5조원 사이의 중견그룹까지 사정권에 넣어두고 있어 이들 기업들은 긴장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재벌시책 방법론에 대해 "공정위 하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국세청, 금융위원회, 국민연금 등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위원장 시절 공정위의 제재 수단 외에 주주들의 총수 사익편취 견제장치로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등을 강조했던 것과 궤를 달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면서 "이런 사건들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개별 사건의 조사·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또 "개별사건의 조사·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갑을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선 "근본적인 대책은 사건 하나하나를 보는 것과 더불어 (갑을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