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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적극 대응 방침...日에 정보공개 요청

일본산 농수산물 규제에 주목...현재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일부 수산물 수입금지

외교부는 13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국제사회와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직후 2018년 10월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와 요청 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하고, 양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정부 간 회의와 국제원자력규제자회의 등 관련 다자회의와 한·일 간 국장급 협의, 해양환경정책회의, 환경공동위원회 등 여러 양자회의 등을 계기로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를 지속 표명하고 관련 설명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제환경단체 소속 전문가들은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아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t)을 바다에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일본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처리방안과 그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며, 오염수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만 알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련 협의를 지속 요청하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연대해 이 문제에 대응해 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필요시 국제기구와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 당국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다른 국가와 관련, "일본 열도의 동쪽 지역에서 해류가 흘러가면 궁극적으로 환태평양 한 바퀴를 다 돌게 될 수 있으니 (태평양에 닿아있는) 모든 나라가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년 7월 열리는 도쿄 올림픽을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사건이 일어났던 후쿠시마의 복구와 부흥의 홍보장으로 삼을 게획이다.

 

일본은 이를 위해 후쿠시마를 포함한 재해지 농·수산물을 올림픽 선수촌에 제공하고, 후쿠시마 사고현장 인근에서 성화 봉송과 야구, 소프트볼 경기 등이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최근 일본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도쿄 올림픽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최재성 위원장은 지난 12일 일본 언론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일본의 방사능 위험이 도를 넘고 있다"며 "올림픽 선수들은 물론 이웃국가 목숨까지 인질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도쿄올림픽 참가선수단 식탁에 올린다는 것도 모자라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일본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거나 그 위험성이 생각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후쿠시마를 포함한 14개 현의 쌀과 버섯·고사리 등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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