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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일 안하는 '최악 국회' 오명...빈손 국회에 네탓 공방만

여,한국당이 약속해야 일정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야, '안보국회'만 주장 현안 질의가 시급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소집 요구로 7월 임시국회의 문이 29일 열렸다. 하지만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만 밝히고 결국 개회식조차 열지 못했다.

 

이날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확답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만 팽팽히 맞서면서 또 '빈손국회'를 면치 못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 합의를 포함한 협상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양측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어 신뢰회복의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여부가 돌파구 마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7월 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를 한국당이 약속해야 일정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민주당은 그동안 한국당이 추경 처리를 경제원탁토론회, 북한 목선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등의 조건에 연계하며 발목을 잡어 왔다"며  "한국당에 대한 신뢰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에에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여러 조건을 붙여 추경안의 발목을 잡는데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국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추경 심사와 함께 최근 발생한 안보 위협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 처리와 안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주 안에 시급하게 안보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추경을 제대로 심사해 통과시키자고 아무리 제안해도 여당이 추경을 핑계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현안 질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속에서 현안들을 짚어보고, 특히 카디즈(KADIZ) 영공 침범 등 영토주권 관련 결의안 채택 부분에 대해 안보 관련 상임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민주당은 다른 조건을 달지 말고 일단 추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극복하기 위해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야당이 언제 추경을 안 해준다고 했냐며 한국당은 대승적으로 추경을 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게 빚내기 추경, 맹탕 추경인 만큼 금액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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