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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상황에 따라 재검토 할수도"

정의용 "日 이달 31일이나 8월1일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 예상"...한·일 갈등 안보 분야까지 삐걱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혔다.

 

이어 정 실장은 '화이트리스트'배제 등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해 "7월 31일 이나 8월 1일에 (한국을)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실장의 이러한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상황에 따라 협정을 하지않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재 검토 중이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의 입을 통해 공개됐다.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문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해다.

 

이 협정은 한·일 양국이 대북 첩보 등 각종 군사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한 협정이다. 이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6년 말 체결했다. 한국과 일본은 오는 8월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한·일 갈등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DC에선 한·일 양국에 '협정 파기 불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표 등이 정 실장 발언을 전하자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 실장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방침이며,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을 경우 청와대가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는 것이다. 정동영 대표는 (정의용 실장이) 지금 일본은 수출 절차와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한국은 유효기간 3년에 포괄허가를 받던 방식이 아닌, 850개가 넘는 품목에서 유효기간 6개월짜리 개별 허가를 받는 국가가 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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