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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자사고·특목고 전면 폐지' 제안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 방안 발표...5년간 20억 (서울시교육청 10억원, 교육부 10억원) 지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현 일반고 중심으로 단순화하자"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의 전면 폐지를 정식 제안했다.

 

조 굥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송월길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화문 형식으로 '일반고 전환 자사고 동반성장 방안 포함 일반고 종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교육부는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자사고의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령 개정이 어렵다"면 "자사고·외고 폐지 여부를 묻는 대국민 공론화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또 초·중등교육이 대입 중심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려면 "교육부가 나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제2의 고교 평준화'로 표현하며 "서울 학생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우선 '전환 자사고'에 대해서는 △조기 안착을 위해 총 20억 원 지원(교육청 10억 원, 교육부 10억 원) △학교 희망 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교과 중점학교·교과교실제 우선 지정 △컨설팅 학교별 맞춤형 지원 전략 제공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일반고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에 맞춰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을 인근 학교와 공유하는 '권역별 공유 캠퍼스' 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고 전환 자사고가 전환기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각종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조 교육감은 학교당 80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을 교육부와 협의해 증액하고 수요과 적은 과목이라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소인수 과목 강사비'를 학교별로 2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일반고에서도 자사고에서 기대했던 교육수준을 제공해 학생·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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