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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日 경제에 더 큰 피해 갈 것"...외교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

일본의 의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 이겨 낼 것"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대일 메시지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고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며 "일본이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게시키면서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당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다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더구나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 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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