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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 특별사면...靑 "논의된 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았다. 올해 역시 아직까지 특사 선정 절차가 진행하지 않아 특사는 올해도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사가 이뤄질려면 먼저 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가 있는데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법무부 등에서 추천자 명단을 추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와 법무부가 논의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광복절에도 특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3·1절 특사 당시에도 약 두달 전인 11월초부터 일선 검찰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광복절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

 

앞서 올해 3·1절 특사로 이미 4천 378명이 석방됐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 등을 고려해도 이번 광복절 특사는 건너뛰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반부패 재벌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언급 했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아직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만약 특사가 이워진다면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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