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조합원들이 지난 8일부터 릴레이 결의대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폐지, 직무성과급제 중단 등을 촉구하며 기획재정부를 규탄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지난 8일 공공노련과 9일 공공운수·금융노조에 이어 10일 공공연맹이 마지막으로 릴레이 대정부 투쟁선포식을 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위원장 황병관)은 10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2000여명의 공공부문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정부 투쟁 선포식을 했다.

이날 공공연맹 조합원들은 ▲직무성과급제 추진 중단 ▲임금피크제 폐기 ▲노동이사제 도입 ▲공무직 처우개선 및 완전한 정규직화 실현 등을 촉구했다.

대회사를 한 황병관 공공연맹위원장은 “지난 2016년 말부터 시작된 노동자들의 촛불이 촛불정부를 만들었다”며 “그 촛불정부가 우리 공공노동자들을 무시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 폐기와 직무성과급 중단을 외치는데도 적폐중인 적폐인 기재부를 청산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게 노동을 존중한다는 정부이냐”고 말했다.

투쟁사를 한 최현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위원장은 “촛불투쟁으로 정부를 바꿨다, 문재인정부 2년이 지난동안 기재부 정책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참아왔다.”며 “정부보다 위에 있고 법보다도 위에서 굴림하고 있는 기재부는 바뀌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기재부는 직무성과급제라는 명칭만 바꾼 똑같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직무성과를 누가 판단할 수 있겠냐, 조직을 망가뜨리는 측면에서 보면 성과연봉제보다 더 나쁜 제도다”고 피력했다.

한진미 국가보훈처공무직노조위원장은 “정부가 우리 공무직을 외면하지 말고 정당한 노동자로로 인정하고 대우해야 한다”며 “공공서비스 노동자를 인정해야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허진영 한국건설관리공사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 등을 위해 똘똘 뭉쳐 투쟁하자”며 “공공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정부의 여러 개악 방침에 맞서 개혁 쟁취 투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임금피크제 폐기, 꼼수 직무성과급 추진 중단 ▲정원·예산 확보, 공무직 처우개선 등의 손 팻말을 들었고, 임금피크제 폐기와 꼼수 직무성과급 중단 등이 적힌 플랜카드를 찢는 상징의식도 했다.

집회에 참가한 공공연맹 조합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켜 공공서비스를 파괴할 공공부문의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선제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하겠다”며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와 이후 운영방안에 대해 노사자율 결정, 희망퇴직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직 법제화와 예산·정원확보로, 완전한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를 해야한다”며 “노동존중사회가 정권이나 자본의 시혜가 아닌 노동자 스스로 쟁취하고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중가수 이수진씨가 민중가요 ‘대결’등을 부르며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다.

집회에 참석한 문현군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쇼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다시 길거리로 나오게 만든 직무급제를 강제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기재부를 비판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오는 9월 말이나 10월초 서울에서 임금피크제 폐기, 직무급제 도입 중단 등 기재부 규탄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