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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8000원으로 내리고...노동계는 1만원으로 올려라

타협없는 최저임급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만 반복...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올해보다 19.8% 인상한 1만원을 주장했다.이와 반대로 경영계는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해 서로 주장만 팽팽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노동자위원 전원은 금일 예정된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10차 전원회의는 이들의 불참으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사용자단체들은 이날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거듭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등이 참석했다.

 

또한 사용자단체들은 "심도있는 고민 끝에 제시한 숫자라서 현재로선 조정하기 힘들다"고 강조하며 "지난 2년간 과도하게 인상돼 어느 정도 흡수하지 않고선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은 이제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는 "노사간 이견을 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소상공인 등도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면 하는 간절함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공익성, 공정성, 객관성에 입각해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서 우리 경제에 맞는 정답에 최대 근사치를 찾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를 제시하라"면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국제경쟁력 영향 비교 등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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