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에 이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의원정수 확대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15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이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을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정수 유지를 위해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대표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려워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면서 "유 원내대표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 대표는 "지역구 수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면서 "그것이 지난해 12월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의 기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수용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제 개혁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될 거란 위기감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축으로 한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대표는 지역구 의석을 현행대로 253석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 텃밭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지역구 축소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그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만이 승자독식 양당제를 불식시키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한다"며 "의원정수 유지를 위해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학자들이나 선거제 개편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의석을 300석에서 30~60석 정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1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원 수를 50명 늘려 350명으로 하면 연동형 비례제도 원활하게 하고 국회 비용도 현재보다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는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보다 50% 감축하면 오히려 비용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돈이 많이 들어서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한 명 늘어나면 그만큼 입법안이 몇 개가 늘어나서 결국 규제입법이 되기 때문이다"며 "국회의원 의석를 줄이자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은 의원정수를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여야 4당은 벼랑 끝에 선거제 패스트트랙 처리에 성공했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의원정수 확대'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의원정수 확대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선거제 개편 논의는 더욱 꼬여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