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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이틀 앞...결국 정부도 요금 인상 카드

시민 부담 커지는 버스요금 인상...결국 요금 오르나

정부는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있는 버스업계의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 돼 버스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버스업계는 자신들의 이익만 위해 시민들을 담보로 '총파업'이란 카드와 함께 정부를 협박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쏫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교통대란'에 내몰릴 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요금인상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노선버스 업체를 주 52시간제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한 지난해 7월 말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10개월가량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도권 지역 시내버스는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 중이라는 설명을 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버스 노조와 비공개 회동을 갖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류근중 위원장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버스파업 사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하철 연장·증편 운행, 대체 기사와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해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도 14일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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