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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해외순방 중 우즈베키스탄서 이미선·문형배 임명"

보고서 없이 전자결재로 임명...한국당 장외 투쟁 예고, 정국 급냉 불가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순방지에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 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두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30일 만에 임명이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출국 전인 지난 16일 국회에 18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지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순방지에서 바로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날 임명된 재판관의 임기는 공무원 임용령(제6조 임용시기)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 전날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업무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장외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4월 국회 파행을 비롯한 당분 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당은 주말인 내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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