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의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끝내 책택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19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19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18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진 결정됐다고 말할순 없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시한은 18일까지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 기한을 넘김에 따라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단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명 강행 배경에 대해 "19일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고 말했다. 

또한 이ㆍ문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임명 시간과 관계없이 이미 이날 오전 0시에 시작됐다"며 "공무원임용령 제6조(임용시기) 1항의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된다'에 근거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임자인 서기석ㆍ조용호 헌법재판관이 전날 퇴임한만큼 두 후보자를 이날 임명해야만 헌법재판관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이번에도 보고서 채택은 결국 불발된 것이다.

이에따라 문 대통령이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 재가가 확실시되면서 야권은 장외투쟁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만일의 경우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독재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오늘 문 대통령의 오만한 전자결재가 마지막 뚝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