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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정부가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올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 폐지...제도 바꿔도 기존 혜택 줄어들거나 불폄함 없도록 대처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익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축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자세가 많이 개선돼 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선진사회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익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동안에 잘못됐던 정책은 시정하고 미흡했던 정책은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지난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시작했고, 입안부터 결정까지 모든 과정에 장애인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기존의 장애인 등급제가 장애인의 환경과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있었다"며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혹시나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기존 혜택이 줄어들거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공지능은 발달장애인들의 생활을 광범하게 도울 것으로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4차 산업혁명의 혜택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연금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25만원씩 받아 온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가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올리고, 2021년까지는 모든 연금 수급자가 기초급여를 올려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심껏 돕고 그런 사람에게는 주거 서비스와 자립 정착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방과 후 생활를 살피는 장애 청소년 돌봄 서비스를 올해 4000명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인 장애인들의 주간활동 지원도 올해 2500명으로 시작하여 지원 대상을 더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포함해 장애인을 배려하는 여러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더 많이 개발하고 확산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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