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지구) 내에서 이뤄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3년 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상향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재촉지구)는 낙후 지역의 광역적 개선을 위해 주택 재개발ㆍ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상업지역)이 동시에 이뤄지는 지구다.

재촉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상가ㆍ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과 공실률 상승에 대한 우려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구역지정 이후 사업이 답보상태인 경우가 적지 안았다.

이에 서울시는 통상 지구 내 50~70%인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주거비율을 높여주는 대신 연면적 10%를 공공주택(전용면적 45㎡ 이하)으로 짓도록 하고 이를 시가 공공기여로 확보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촉지구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까지 높여준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해준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이런 내용으로 '재촉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이 공포되는 오는 29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42개 구역(15개 지구)이다. 서울시는 또 이번에 개선된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이중 약 15개 구역(9개 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재촉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확대계획은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것으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 중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후속조치 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