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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명~서울고속도로 등 12조.6조원 연내 착공

혁신 분야 자금 공급 위해 보완책 마련...환경시설 등 국민 생활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적극 발굴

정부가 올해 총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착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택~익산 고속도로와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여기에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3개 12조,000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 추진 시기를 앞당겨 연내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민간 제안으로 시작돼 2017년 2월 실시협약까지 완료됐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착공되지 못했던 평택~익산 고속도로를 (3조7,000억원 규모)로 9월 착공할 계획이다.  1조8,000억원 규모의 광명~서울 고속도로도 3·4분기에 착공할 계획이다.또 동북선 경전철(1조 6,000억원) 등의 사업을 연내 착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종 환경시설과 대학 기숙사, 어린이집 등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사업 총 6,00억원 규모의 8개 프로젝트도 4월까지 착공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던 영역에서 1조 5,000억원 이상의 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오는 4월 중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 신용보증 최고 한도를 상향해 민간의 금융비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내 민간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해 국민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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