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제도가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개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 윤태식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개편 여부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2019년 일몰)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이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도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15%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되어 이후 기한이 계속 연장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때도 지난해 말까지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입장이 알려지자 반발이 커져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간 세금 형평성이 악화되고,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돼 경제 전체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