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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문 대통령 경제 살리려면 기울어진 노동정책 180도 바꿔야"

노동정책이 우리경제 망쳐 하나같이 결과 좋지않아 조목조목 비판..."민주노총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조에 대한 정책을 180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조편향적인, 기울어진 노동정책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개혁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또 "정부가 거대 기득권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한시가 급한 노동개혁이 늦춰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각성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의 노동친화정책이 하나같이 결과가 좋지 않다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년8개월이 지나 온 지금, 전체 1만여명 전환대상 비정규직 중 3000여명만 전환됐다"며 "그러나 이 과정조차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갈등만 격화됐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주 52시간제 또한 경직된 근로시간 획일화로 인해 경영계는 운영이 어렵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며, 근로자는 수입이 없어 투잡을 고민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도 소득 양극화와 최악 고용지표 뿐"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참여정부 때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기울어진 노동정책은 노동계 지지를 잃어 지지율이 급락하며 동력이 약해진 참여정부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참여정부 때와 지금의 경제상황은 다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문 대통령에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반대 등 7개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며 "이는 모두 경기침체 타개에 필요한 조치인데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손 대표는 민주노총에도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돼서는 않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노총의 조건없는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요구 중이다. 손 대표는 민주노총이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노조가 돼있다는 사실을 민주노총이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 요구를 들어주면 한국경제 숨통이 끊긴다"고 말했다.또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김정은과 민노총을 챙겨준 일밖에 없다는 조롱이 들린다"며 "민노총 요구를 이번에도 들어줄 시 이 정권은 민노총과 공동정권이란 비난밖에 못 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노조가 청년일자리에 더 이상 눈 감고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며 "민주노총은 노조의 일자리가 없어진단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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