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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세먼지 해결 못 해 참으로 송구...특단의 대책 주문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강구...중국과도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 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 과제라"며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 △미세멈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었으나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체감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라"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유차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마련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가정용 노우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인공강우,고압분사,물청소,공기필터 정화와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 개발하고 시행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선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고, 중국도 고통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양국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방안에 대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할 기구로는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민관 공동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문 대통령은 이 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고,국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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