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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업급여 '사상최대'...6조 7천억 육박(27.6%) 늘어

최저임금 인상 실업급여에 영향 줘...139만 명에 6조 7000억 지급 건설업 50대가 가장 많아

지난해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6조7000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전년보다 약 1조4459억원 늘어난 6조688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증가율을 보면 27.58%나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실업급여 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업급여 지급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조원도 넘게 지출된 상황이다.

이 같은 실업급여 지출 증가에 대해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한 결과라고 해석했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그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의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작년에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2017년 4만6584원에서 2018년 5만4216원으로 16.4% 상승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년보다 11만8476명(9.3%) 늘어난 139만1767명으로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급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설업 분야에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약 7천 73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천 600억원(58.1%)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건설업에서 실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노동자는 2017년 11만 6020명에서 지난해 15만 5864명으로 3만 9844명(34.3%)이 증가한 것이다.연령별로 보면 실업급여를 받는 50·60대가 급증했다.

지난해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 중 50대는 33만 9701명으로 전년보다 3만 7068명(12.2%)이 늘었고 60대는 24만 7404명으로 전년보다 4만 1579명(20.2%)이 늘었다.

 

실업급여가 27% 넘게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구직급여의 단가 인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 즉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다.

정부는 "실업급여에 대해 정리해고 등으로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안액이 동시에 늘면서 지급액 총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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