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교복이 왜 비싸야만 했는지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중·고교 교복구매 입찰을 사전에 담합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청주지역 교복브랜드 대리점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금까지 학교 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입찰담합이 적발되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2일 지난 2015년 청주시 소재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엘리트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및 스쿨룩스 청주점 등 3개 교복브랜드 대리점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브랜드인 이들 3개 대리점은 2015년 7~10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구매입찰에서 낙찰금액 인상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각자 투찰할 금액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대리점들은 학교나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비브랜드 모델 교복이 입찰 규격 평가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브랜드 교복간 경쟁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담합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

학교 주관 구매입찰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구매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사업자를 정하는 정하는 방식으로, 2014년 도입됐다.

실제로 이들 업체 중 한 업체는 총 27건의 입찰 중 이들 3개사 중 1개사가  총 20건의 낙찰을 받은 사실이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업체는 평균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94.8%나 되었다.

이처럼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교복 가격이 비싸게 측정된것은 업체간 이러한 담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쿨룩스 청주점은 95.4%의 투찰률을 통해 27만7000원의 투찰액을 기록했다. 또 96.9%의 높은 투찰률을 보인 엘리트교복 청주점은 투찰액이 28만2000원 이었다. 낙찰금액이 동하복 세트의 예정가격과 비슷한 28만원 내외에서 형성된 것이다.

반면 나머지 비브랜드 업체가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고 7건의 평균 낙찰률은  85.6%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구매 입찰담합은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 중 폐업한 스쿨룩스 청주점을 제외하고 엘리트학생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주관구매입찰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최초로 담합을 적발한 사례"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교복구매 입찰담합으로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말 기준 중·고교  교복시장이 약 4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교복사업자는 4개 브랜드 사업자와 비브랜드업체인 일반 중소업체 제품들로 나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