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당이 주최한 장애인 행사에서 "이 대표가 발언한 '정치권에 정신 장애인이 많다'라는 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일부 야당 의원들은 당 대표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저게 정상인처럼 비쳐도 정신 장애인들이 많다"며 "이 사람들이까지 포용하긴 힘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발언에 앞서 "신체 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 "이라고 말을 하다가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정정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비판의 여론이 거세지자 같은 날 저녁 이 대표는 "장애인 여러분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문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이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사과문 내용까지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장애 비하 발언은 그 진의를 이해한다고 해도 정신적 장애인을 무시하고 혐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디 장애 인식 개선교육이라도 받으시길 권한다"는 글을 트위트에 올렸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재단하며 저급한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말했다. 또 "깨끗하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당 대표직에서 즉시 내려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에도 김정화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여당 대표의 비뚤어진 인식과 성품의 민낯이 드러났다. 경륜과 품위는 없고 '독한 입'만 남은 이해찬 대표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정치권 '수치의 표상'인 이 대표는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29일 이 대표의 발언은 "실수라 할 수 없고 단순한 사과에 그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유독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반복된 비하와 차별적 발언은 결코 실수라 할 수 없다"며 "이러다 집권여당 대표의 '비하 노트'가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30일 이 대표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재발방지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장애인 비하로 비난받는 지금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적기"라고 강조했다.이어 문 대변인은 "장애의 유무는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준 역시 장애로 인한 차이지 차별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장애인을 비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전장연 성명 전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장애인 비하 발언했다.
2018년12월28일 뉴스를 통해 우리는 정말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개념없는 발언을 들었다. 그것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2018년12월28일 14:30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이해찬 당대표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 더 황당하다.
이해찬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위원회 위원들을 모두 모은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신체적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 ...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발언은 현장에서 즉각 사과했기에 애교로 넘기겠다.“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까지 포용하기는 좀 쉽지(않지) 않을까...”
이 발언이 있을 때 장애인 위원들이 모인 장애인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 발언을 듣고 과연 웃어야 할 상황인가. 그 발언의 자리는 장애인인권을 대변하겠다고 모인 장애인 당사자들이 포함된 전국장애인위원발대식 자리이다. 정당에서 장애인인권위원회의 장애인인권감수성과 역할을 고민하면 그 상황은 매우 가슴 아픈 대목이다.
“장애인을 폄하할 의도는 없었다.”는 이해찬 대표의 사과문은 문제 인식의 출발에서 심각함을 더한다. 어느 사람들이 장애인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애인을 폄하할 의도로 참여하고 발언하겠는가.
그리고 해당 발언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정확하게 비하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의 사과문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변명문에 불과하다.이해찬 대표에게 되물어 보고 싶다. “정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전장연은 지난 11월, ‘예산 반영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이다’고 외치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장애인들이 사다리와 쇠사슬을 매고 이해찬 당대표 면담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바쁘고 어떻게 민원 있을 때마다 당대표가 다 만나냐”는 거부였다.
지금까지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모두 하나로 연결된 인식의 결과이다. 시혜와 동정 그리고 무지와 무관심의 소산인 것이다. 그는 개인이 아니고 집권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
이해찬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에 요청한다.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장애인인권강사에게 장애인인권교육을 제대로 받겠다는 재발방지 입장과 사과문을 다시 요청한다. 그 교육의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모든 국회의원과 당직자 그리고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맞이하여 진짜 폐지를 위한 정책방향과 예산 논의를 위해 다시 한 번 이해찬 대표와의 면담을 진중하게 요청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니 대충 넘어가지 말기 바란다.
대충 넘기면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국민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 장애인이라고 한다.”는 식의 무개념·반인권적인 비난으로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 계속 난무하기 때문이다.부디 ‘망둥이와 꼴뚜기’가 한무리 되어 세상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지 말기를 요청한다.
2018.12.2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