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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31일 국회 출석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홍영표 원내대표에 전달...청 3당 원내대표 합의, 대통령 뜻 영향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전격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는 꽉 막힌 국회 대치상황을 풀기 위해 조 수석의 출석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사찰 의혹의 몸통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는 야당의 공세에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은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 또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 직후 티타임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국회 상황을 보고받은 후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별감찰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제2의,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오전10시 국회 3당 원내대표 회동 전에 한 수석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통화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고 이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조 수석은 국회에 출석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러면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며 김 대변인은 이같이 전했다.

 

조 수석은 국회운영위에 출석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예측된다. 

특히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31일로 결정되면서 야당은 청와대 특감반 논란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이 조 수석 출석과 민생법안 처리를 맞바꾸는 데는 성공했지만, 반몀에 정권 핵심이자 특감반의 책임자인 조 수석이 야당의 집중공세를 맞아야 하는 부담도 따르게 되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대검찰청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 특감반 시절 비위를 확인하고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여 공명정대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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