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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방위비 인상 압박 이어져...일본 보다 많은 우리 방위비 년 5.4조

주둔병력 2배인 일본에 대비 80% 부담하지만...美 한국 방위비 2배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

한미 외교당국이 11일부터 13일까지 내년에 적용될 한국의 방위비분담 협정을 위해  사흘간 서울에서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하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대폭 인상을 거듭 요구하고 있어 한미 양측의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한미 양국은 이번 10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지난 달까지 9차례나 만나 머리를 맞댔지만 최종 타결은 이르지 못했다.

 

함미 양측이 협정 체결 기한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존 협정의 유효기간이 이달 31일까지인 만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비준동의 등의 국내 절차를 고려하면 이미 어느 정도의 협정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맥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9차례의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압박에 나서면서 국내에선 미국측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5월 공개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분석자료를 보면 우리 정부는 연간 930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외에 주한미군에 4조5200억원 규모의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정부기관이 처음으로 분석해 공개한 자료로 이번 한미간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팀에도 제공했다.

직접지원 비용의 내용을 보면 방위비분담금과 카투사 지원, 사유지 임차료, 기지주변 정비 등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형태의 지원이다. 2015년 기준 2조4279억원이 지원되었다. 또 용산기지 평택 이전 등으로 인해 파생된 한미 간 특별협정 비용과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비용 등은 '한시적 비용'으로 2015년 기준 2조695억원 규모다.

 

또한 토지 임대료 면제, 제세와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 2015년 간접지원액 규모도 9589억원이나 됐다.  2015년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총 5조4564억원 규모의 직·간접 지원을 한 것이다.
 

 

이러한 금액은  일본의 80%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일본 주둔 미군 병력은 6만2108명으로 2만8034명인 주한미군 보다 2배 이상 많지만, 한국이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미군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주둔 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규모는 방위비분담금 포함 6조7758억원(2015년 기준)으로 확인됐다. 또 한·일 주둔 미군의 시설 규모를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없으며, 주일미군 병력 대비 시설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주한미군 병력 대비 시설 지원 규모는 2015년부터 평택기지 이전 사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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