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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여의도 면적 116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재"

군사작전상 제안이 없는 21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 구역 해제...해재지역 강원도 63%, 경기도 3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면적에 대해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합의했다.

 

또한 당정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천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지역, 33%는 경기도 지역으로, 대부분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된다.

 

이 같은 규모는 현재까지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포함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된다.

당정은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건수 1만여건 중 해제 지역이 1천300여건을 차지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이에따라 이제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당정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천470만㎡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경기 고양시 등의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의 경우 군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지자체가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 뿐만 아니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절차에 대해서도 간소화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당정은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내년부터 국방부 예산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이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정은 자동화 시스템이 계획대로 전면 도입되면 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약 3만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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