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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헌법 어긴 국회...문 의장 여야 합의 안되면 본회의 상정

"문 의장 오늘 2시까지 여야 합의 못하면 본회의 열어 상정 할것...3당 논의 지켜만 보는 건 도리아냐"

여야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다.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여야는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넘긴 3일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예산심사에 속도를 올렸지만, 증액 전 감액 심사가 덜 된 데다가 남북협력·일자리 예산 등 쟁점도 많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어제인 12월2일이었지만,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오늘 2시까지 본회의를 열고 당연히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3당 논의만을 지켜보는 건 국민에게 부끄럽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에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정부 예산안의 3일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문 의장은 국회법상 법정시한을 넘겨 자동 부의된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으나 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는 선거법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처리 시한을 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법정시한을 넘긴 만큼 하루라도 빨리 예산심사를 마무리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꼼꼼한 심사를 위해 7일 본회의를 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민주평화당은 이날부로 민주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에 천막 당사를 만들어 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과 예산안 처리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7일로 종료되는 만큼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문제도 그 전에 처리가 빨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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