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서민금융지원과 관련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은 다음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금리에 대해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되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담보에 관련해서도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