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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경사노 출범 참석...민노총은 불참

노사정 위원 17명과 함께 노동시간개선안 발족 논의...탄력근로제 해법도 테이블 위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사회적 대화 최고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출범식에 참석한다. 지난 6월 경사노위법이 공포돼 법적근거가 마련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날 경사노위 출범으로 국민연금 개편, 고용위기 등 핵심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회의에서는 노사정 간 의견 충돌이 치열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다.

22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출범식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한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주최하는 등 경사노위에 대해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를 통해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형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사회적 대화 복원 및 기구 개편, 합의사항 도출 등 그간의 성과에 대해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 의미를 강조하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사노위 참여 주체는 ▲노동계 5명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청년 ▲경영계 5명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정부 2명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경사노위 2명 위원장, 상임위원 ▲공익위원 4명 등 총 18명이 참석 하기로 되어있지만, 민주노총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일단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한다.

이어 출범 이후 첫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에 대한 해법으로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발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탄력근로제 개선은 갈등이 첨예한 핵심 노동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대 3개월로 노사 합의로 3개월 이내 기간에서 평균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는 이를 6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내 개선하는 것을 논의중에 있다.

반면에 노동계의 주장은 다르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치고 임금 감소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규탄 집회를 열었고, 민주노총도 지난 21일 총파업을 했다.

이에 탄력근로제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공식 출범하는 경사노위의 최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밖에도 경사노위는 출범에 앞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꾸리는 등 사회적 대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를 보면 ▲국민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특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양질의일자리창출연구회 ▲금융산업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가 있다.

한편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가 확대된 사회적 대화 최상위 기구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경사노위법이 통과돼 출범 요건을 갖췄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해 아직까지 정식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앞서 지난 5월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최근 노사정대표자회의 등에 간헐적으로는 참석했지만 경사노위에 공식 복귀는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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